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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권리장전 5대 원칙

작성일
2023.09.26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5가지 기본원칙 발표 9.21 디지털化가 심화되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9월 뉴욕구상 이후 글로벌 행보를 통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통해 AI· 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뉴욕대학교 포럼참석자 : 뉴욕 총장, 뉴욕市 부시장, 국립과학재단 총재 등 미국 대표인사, 글로벌 AI 4대 석학인 얀 르쿤 교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 디지털 권리 장전 5가지 기본원칙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4.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5. 인류 후생의 증진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헌장 형태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야별 디지털 규범 마련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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