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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제도 혁신 방안

작성일: 2023.08.22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합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발표 8월 22일

1. R&D다운 R&D는 무엇인가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2. R&D는 어떻게 혁신하나요? 임자가 정해져있거나 나눠주기 R&D 등을 걷어내고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3. 앞으로 정부R&D 투자방향은?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와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1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정부R&D 직접 참여를 확대합니다. 2.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3.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선발·지원합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2 국가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혁신·도전적 연구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유연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도입합니다. 3. 출연연 예산·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3 R&D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IRIS 2.0으로 고도화합니다. IRIS 2.0 주요기능 투명성 제고, 우수연구자 선발, 평가 전문성 제고, 비리척결, 검증강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4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1.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2. R&D사업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합니다.(상대평가 및 하위 20% 구조조정) 3. 연구수당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연구비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4년도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21.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9% 감소 기본방향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 원 집중 투자 글로벌 R&D 및 인재양성 2.8조 원, 미래전략 기술 2.5조 원, 첨단주력 산업 3.1조 원, 디지털 경제 1.6조 원 중점 분야별 투자 규모(단위:억 원) 첨단바이오 9,626 16.1%증가, 인공지능 7,371 4.5%증가, 사이버보안 1,892 14.5%증가, 양자 1,298 20.1%증가, 반도체 5,943 5.5%증가, 이차전지 1,333 19.8%증가, 우주 8.371 11.5%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