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역 할당은 통신3사의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되었음
< 기사 내용 >
□ '22.12.9.(금) 한국경제는 ｢“정부에 반기 든 통신사들”｣ 칼럼에서
ㅇ 정부는‘진짜 5G’와 ‘세계 최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8GHz와 3.5GHz를 패키지로 묶어 할당했고, 홍보는 속도가 빠른 28GHz로 하고, 통신장비의 설치는 3.5GHz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
ㅇ 또한, 이번 28GHz 대역 할당 취소를 빗대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는 행태는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5G 할당 공고(’18.5월) 이전, 주파수 공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K-ICT 정책해우소 등을 통하여 통신3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16.10월〜’18.3월),
ㅇ 통신3사는 정부의 의견수렴 당시, 5G 28㎓대역 주파수 공급을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대역과 28㎓대역의 동시 공급과 함께 28㎓대역은 800㎒폭 이상의 초광대역 공급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여러 번* 제안하였음
* K-ICT 정책해우소(‘16.10.28.), 통신3사 의견수렴(’17.11.30,‘17.12.04, ‘17.12.12, ‘18.3.23.) 등
통신사 | 주요내용 | 비고 |
SKT | • 6㎓이상과 6㎓이하 대역을 조속히 공급 희망 - 시범서비스 대역인 28㎓ 대역 상용 서비스 제공방안 우선 검토 | K-ICT 정책해우소 (‘16.10.28) |
•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와 28㎓ 동시 공급이 필요하며, 28㎓대역에서 800㎒폭 수요 예상 - 28㎓ 대역의 경우 5G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0㎒폭 초광대역 필요 | 과기정통부 의견수렴 (‘17.11.30) |
KT | • 충분한 대역폭 활용 가능토록 3.5㎓대역과 28㎓ 동시 공급 필요 | K-ICT 정책해우소 (‘16.10.28) |
• 5G 최대 채널대역폭은 3.5㎓ 100㎒폭, 28㎓ 400㎒폭으로 확정, 향후 인접대역 주파수 집성 등을 통해 28㎓는 800㎒폭 이상도 사용가능 전망 | 과기정통부 의견수렴 (‘17.12.04) |
• 5G 최대성능을 위해 28㎓대역도 사업자당 800㎒폭 이상씩 할당이 바람직 | 의견수렴 (‘18.03.23) |
LGU+ | • 28㎓대역 시험 중으로, 주파수를 할당해 주면 서비스 상용화 예정 | K-ICT 정책해우소 (‘16.10.28) |
• 국내외 5G 준비 현황, 망구축 측면 등을 고려할 때 3.5㎓와 28㎓대역 동시 공급이 바람직 - 28㎓대역은 각 사별 800㎒폭 이상 할당 필요 | 과기정통부 의견수렴 (‘17.12.12) |
ㅇ 이에 따라 정부는 3.5㎓대역과 28㎓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되 할당대상 주파수를 분리, 각각의 대역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 것임
□ 또한, 이 번에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이 사전통지된 것은 ‘18년 주파수 할당 공고문에 따라, 통신사가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ㅇ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빗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